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에 강제경매중지결정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매법원이 강제결정중지결정문을 제출받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중지할 것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꾸준한 여신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 회복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소유하고 있는 또한, 종래에 면책 결정(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소득은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며 따로 직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프리랜서 개인회생 또한 모두 가능합니다.
남편은 부산에 살고, 부인은 대구에 사는 경우에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에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면 대구가 아닌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노인 분들 중 일부는 당장 소득도 마땅히 없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많은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 무조건 파산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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